공익 캠페인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관리자
2024-08-26

 

024년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7월1일 이었으나 두 달 연기되었음)

이 제도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차주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대출 규제 관련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50%, 그 외 지역70%)

LTV 70% = 시세의 70% 대출

시세 5억원이고 LTV 70% => 5억원 X 70% = 3억5천만원 대출 가능

 

2.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 상환비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 그 외 60%)

DTI 60%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이 연소득의 60%를 넘을수 없음.

ex) 대출금액 5억원, 연4%, 대출기간 30년, 기타대출X 인 경우 연간 원리금균등상환액 \28,644,918 임.

ㆍ연소득 4천만원일경우, DTI 60% => 71.61% (대출불가)

ㆍ연소득 5천만원일경우, DTI 60% => 57.29% (대출가능)

 

3.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전체 대출잔액 1억원 초과시 은행권 40% 비은행대출 50%)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부동산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액기준),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신출

 

※ 스트레스 DSR (Stress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임.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도입취지

그간 DSR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한도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이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금리는 0.75%로 조정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 로 상향 적용함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이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 적용함.

 

* 스트레스 DSR 2단계 에 적용 되는 대출 범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잔액이 1억원 초과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됨.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줄어드는 대출 한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13%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은행권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됨.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5년 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30%,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60%만 반영된다.


*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025년 7월(잠정)) 해나갈 예정!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 금리 등 은 금융전문가인 대출상담사 에게 문의 하시면 쉽고 친절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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