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수요가 유입되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주택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와 가계,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분으로 투자 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요관리·금융규제·거래질서 확립·세제합리화·공급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2.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10.16.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현행 |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
개선 | (서울) 전지역(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하남, 광명, 용인(수지),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12개 지역) |
2)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지정기간 : 25.10.20.~26.12.31.)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과 동일
3.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1) 대출규제 강화(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최대한도 6억원))
-주택가 15억원 이하 → 기존 6억원 유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기존 6억원 → 4억원으로 축소
-25억원 초과 → 기존 6억원 → 2억원으로 대폭 축소
2) 스트레스 DSR 상향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3) LTV 대폭 강화(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70%에서 40%로, 유주택자 0%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70% 유주택자 60%)
4) 전세대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
5) 신용대출 연계 차단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제한
6)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시행(25.9월발표)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26.1.1 |
4. 세제 강화 및 투자수요 억제 장치 구체화
1)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2)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 2주택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30%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보유 2년 -> 보유 2년 및 거주 2년
4) 청약 및 기타 규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이내 당첨자의 새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자금도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추가
5)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중
6)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국토부, 국세청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 조치 신속 이행
현 정부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
정부, 주택시장 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급격한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약속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할 것임을, 금융위원장은 대출수요가 시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1. 배경 및 목적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수요가 유입되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주택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와 가계,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분으로 투자 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요관리·금융규제·거래질서 확립·세제합리화·공급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2. 주택수요 관리 강화
1)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10.16.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행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개선
(서울) 전지역(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하남, 광명, 용인(수지),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12개 지역)
2)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지정기간 : 25.10.20.~26.12.31.)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과 동일
3.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1) 대출규제 강화(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최대한도 6억원))
-주택가 15억원 이하 → 기존 6억원 유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기존 6억원 → 4억원으로 축소
-25억원 초과 → 기존 6억원 → 2억원으로 대폭 축소
2) 스트레스 DSR 상향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3) LTV 대폭 강화(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70%에서 40%로, 유주택자 0%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70% 유주택자 60%)
4) 전세대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
5) 신용대출 연계 차단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제한
6)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시행(25.9월발표)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2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6.4월->26.1.1
4. 세제 강화 및 투자수요 억제 장치 구체화
1)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
2)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 2주택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30%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보유 2년 -> 보유 2년 및 거주 2년
4) 청약 및 기타 규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이내 당첨자의 새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자금도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추가
5)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중
6)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국토부, 국세청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 조치 신속 이행
현 정부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
정부, 주택시장 안정 총력 대응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급격한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약속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할 것임을, 금융위원장은 대출수요가 시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